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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해 무죄 승소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8-05 14:44:49
  • 조회수 4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팔을 꺽고, 주먹으로 가격한 점이 없음에도 상해로 공소가 제기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측근이 한결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들을 모아보고, 진술을 토대로 그러한 행동들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서 불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측근에게 이를 질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예솔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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