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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사기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8-05 15:23:46
  • 조회수 54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예솔과 함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별건으로 다른 사건이 있었고, 검사 측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별건과 본건이 관련없고, 법리상으로도 별건과 따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이 사건 판결의 고려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이유가 없음을 법원에 이야기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드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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