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1은 물건 납품계약을 하며, 상대방1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상대방2를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금의무의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은 상대방1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인 상대방2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2는 상대방1로부터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대방1과 의뢰인이 함께 계획적으로 상대방2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중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 많은 판례분석을 통하여, 상대방2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전체 금액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금전 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