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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10-21 15:53:21
  • 조회수 166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부부였으나 2021. 7. 경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전 공동명의로 계약한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절반의 회수 기회를 잃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 기회를 상실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본 사건의 전세계약이 자동갱신 된바,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방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원인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회의와 판례 검색을 통해 현재 주거지에 살고 있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법리를 찾아 낼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한바, 판결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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