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부부였으나 2021. 7. 경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 전 공동명의로 계약한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절반의 회수 기회를 잃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 기회를 상실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본 사건의 전세계약이 자동갱신 된바,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방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원인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회의와 판례 검색을 통해 현재 주거지에 살고 있는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법리를 찾아 낼 수 있었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한바, 판결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