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이 법에 무지하여 망인의 부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이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90일이 지나 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들이 망인의 재산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