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가 4남매 중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만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증하여,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제들로부터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으나, 시골에 위치한 토지의 특성상 감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 절차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 시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주변 토지들의 거래 가액을 평균 내어 이 사건 토지의 예상 시가를 산출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로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고들로부터 각 1,100만 원 정도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들로부터 각 1,4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