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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사기 기소유예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3-09-13 15:16:33
  • 조회수 3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국에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상담 초기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홀로 공부하러 온 20대 초반의 유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수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이 실수로 잘못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 이 사건 경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중국어로 대화한 메신저 내역을 번역하여 제출) 등을 정리하여 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법무법인 예솔 변호인단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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