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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원고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3-09-14 13:36:48
  • 조회수 25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간남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상간남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간남에게 소송절차에 관한 조언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조력의 결과 상간남이 직접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승낙한다라는 내용의 청구인낙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청구인낙 답변서의 제출로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30,000,100원 중 30,000,000을 인용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상간남)가 부담하는 내용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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