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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80%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3-09-14 13:58:24
  • 조회수 29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수개월 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며 자녀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를 만나온 사실 등이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 사진 등을 통해 입증되었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약 12년에 이르렀고,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어, 다소 높은 금액의 위자료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려 노력하였음에도 끝낼 수 없었던 이유 및 현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한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구금액 30,000,100원 중 7,000,000원 인용소송비용 (·피고) 각자 부담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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