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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3-10-08 13:24:02
  • 조회수 59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직장 상사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던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약 7개월로 비교적 단기인 관계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서면 및 변론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의 정도, 그로 인한 의뢰인 가정의 파탄 및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2,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인용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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