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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여금 사기 기소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3-10-26 16:28:11
  • 조회수 23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전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고통을 겪어오다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전여자친구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전여자친구의 직장동료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전여자친구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전여자친구는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게 대여해 준 금원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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