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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업무방해 고소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3-10-26 16:35:37
  • 조회수 19


O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카페에 건설 사업 시행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던 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댓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였던바,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작성한 글이 사회통념상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식 또한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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