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공무집행방해(경찰폭행), 업무방해, 모욕 경합범인 사건에서 벌금형선고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중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형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업무방해 경찰에 대한 모욕죄까지 겹처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사건임에도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는 데에 그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