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딸의 결혼자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걸려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가까워 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시점을 퇴직 이후로 조절해주길 원하였고, 또한 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나오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경기도와 울산 총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2개로 나누어진 수사관서에 연락을 취하면서 검찰 송치시기를 최대한 미루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