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

모 유명 학습지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칭하여, 수십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기숙학원을 모집하고, 학원비 등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업환경이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 유명 학습지의 브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업체였습니다.

○ 고소진행 결과

수십명의 학부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해액은 물론 피해자들도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도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데로 피고소인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