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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성남지원] 사실혼 해제 후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원고 재산분할 일부 승소/피고 위자료 전부승소)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8-01 19:04:14
  • 조회수 87

- 사안의 개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간 동거를 해오다 헤어진 커플의 사례입니다.


- 저희 의뢰인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고 믿으며 

1년 사이에 상대방 여성에게 신혼집 마련, 생활비 등으로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2500만원만을 겨우 받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여성은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자 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해 온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제기당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을, 당초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일부 인정을 받아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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