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병장이 내무반에서 동료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몰래 상관인 중위, 중사, 상사, 중령에 대해 욕을 하다가 동료 병사들의 진정으로 인해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 피해자 5명 중 3명은 피고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주었으나, 나머지 2명은 합의, 사과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 실형도 가능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과정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어필하는 등 세심한 조언과 조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