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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실혼위자료청구 기각 성공사례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8-08 11:01:46
  • 조회수 191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생각하여 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지만, 이후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사실혼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사실혼 해제 과정에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마찬가지로 위자료 소 제기 및 재산분할 청구로 대응하여야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당시 살림을 거의 상대방이 전권을 맡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철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었고, 또한 위자료의 소 역시 제기하였으며, 철저한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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