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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고등군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8-08 18:24:53
  • 조회수 70


- 사회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 재판 판결 이후 군에 입대하여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된 사건입니다.


- 군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예솔의 철저한 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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