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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고등군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8-08 18:24:53
  • 조회수 190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인 피해자는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민간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군 입대로 인하여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이후부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었고, 사고로 인해 16주라는 중상을 입은 상태이었으며, 

부상의 치료가 끝나자 출국해버렸는데다가, 수사기관에조차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합의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상세하게 증거를 갖추어 설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심에서와 동일하게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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