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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지방경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성희롱)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8-09 23:21:02
  • 조회수 33


○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으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을 탄핵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타났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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