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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9-03 21:07:22
  • 조회수 210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주점에서 잠시 일하다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워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권유 및 판매까지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으로부터 구입한 적이 있던 자가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대마 및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의 소지, 흡입, 매매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였지만,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경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한 후 상세히 범행 내용에 대해 지득한 후 조사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한 이후,


검찰 조사에 매번 참석해가며 의뢰인과 상의 및 상담을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점을 다수 부각시켜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마약판매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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