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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9-03 21:07:22
  • 조회수 47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년이상 유기징역),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각 범죄의 법정형이나 경합범인 점을 고려할 때 성공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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