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고소인들은 시골에 부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몇 년 후 매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거라고 의뢰인들을 속인 후, 토지 매입금과 건축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땅은 도로 변의 극히 가치 없는 땅이었고, 건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의뢰인들은 억울함이 앞서 많은 얘기를 토로하기 마련이고, 이를 들은 수사기관은 고소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과 태도를 갖게 되어 고소접수를 만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들도 처음에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려 했으나, ‘어쨌든 땅을 매입하였으니 거짓말한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말만을 듣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사는 기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고소내용을 풍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유 있게 작성하여 고소장을 재작성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녹음내용들 및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의문점을 해소시켰고, 그 결과 공범들에 대해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