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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9-09-17 23:44:28
  • 조회수 163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은 호적상 모친과 실제 친모가 달라 실제 친모가 사망하며 남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옛날에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사실혼을 하며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법률상 모친과 생모를 함께 모시며 두 분 모두에게 어머니라 호칭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모친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모는 호적에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법률상 모친과 생모 모두 친정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자녀인 의뢰인으로서는 친자관계의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제 시대 호적부를 확인하고 해독해가며 생모의 친척들을 확인하였고

마침내 생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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