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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범죄,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필요, 강동송파형사전문변호사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8-01-23 11:53:49
  • 조회수 997

자료사진.(사진제공=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


전업주부이던 A씨는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많아지자 살림에 보태기 위해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반나절만 근무할 수도 있고,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쳐줄 수 있다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구직 문의를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김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회사는 홍콩에서 완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환전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처와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 받고는 한다.’고 설명하며, ‘A씨는 송금 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A씨가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설명했다.

 

평소 성격이 순진했던 A씨는 이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던 도중 체포되어 구속되고 말았다. A씨가 들은 회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김부장이라는 자는 A씨가 체포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내내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인줄 정말 몰랐다’, ‘나도 속은 사람이다’라고 호소했지만, 자신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피의자 단계부터 A씨의 변호를 맡은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혹시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고, A씨의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거듭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였다.

 

변론과정에서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수 십 년간 주부로서만 살아왔고, 김부장이라는 자로부터 업무의 취지에 관하여 전달받은 설명의 내용이 그럴듯했기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에 덧붙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 역시도 주범의 말에 속아서 입금한 것인데, 어째서 A씨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속을 수 있고, 실제로 속은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선 아무도 믿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법원은 김성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잠시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일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스스로의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다 난생 처음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은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여 마침내 무죄를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유죄에의 해당 가능성 여부를 진단 받은 후 조사에 임해야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간혹 법원에서의 형사재판절차가 중요하지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형사재판절차는 수사기관에서 거의 모든 조사와 증거확보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대비 없이 무작정 재판만 한다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수사과정의 참여 없이 형사재판에서 덜컥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과정의 분위기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변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무죄판결의 경험을 들어, 만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동부지방법원 및 동부구치소 앞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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