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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은승우 변호사 인터뷰 [데일리안] BTS 멤버 졸업앨범은 105만원…내 얼굴도 지금 어디선가 거래된다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21-03-12 11:18:32
  • 조회수 931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1067/?sc=Naver


[BTS 멤버 졸업앨범은 105만원…내 얼굴도 지금 어디선가 거래된다]


전문가들은 졸업앨범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예솔 은승우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며 "졸업앨범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하거나 합성, 무단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보 주체가 졸업앨범을 찍을 때 개인정보가 담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배포됐고,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앨범이 시중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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