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제3자 이의의 소(매매로 인한 동산인도청구권)

1. 피고 김○○가 소외 서○○에 대한 ○○지방법원 2010가단 1385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8. 14. 별지 목록 제1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피고 안○○이 같은 소외인에 대한 ○○지방법원 2008카단 24544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9. 20. 같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피고 임○○가 소외 서○○에 대한 ○○지방법원 2009가단 7860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0. 6. 16 별지 목록 제1 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3자 이의의 소(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호텔에 대한 ○○지방법원 2009타기 2345호 부동산인도명령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결정정본 및 같은 법원 2009타기 1234호 집행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결정정본에 의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객실 및 그 부대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3자 이의의 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으나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 피고 김○○, 같은 최○○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지방법원 2008카단 12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사건과 같은 법원 2009타기 2345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사건의 각 집행력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