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종류 | 소 가 산 정 기 준 |
토지･건물 |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나 토지, 건축물과세대장, 토지등급명세서나 가옥대장겸 과세보조대장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확인서 |
유가증권 |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소제기 전날의 최종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권면액 |
확인의 소 | * 소유권 : 목적물 가액 * 점유권 : 목적물 가액의 1/3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가액의 1/2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액 * 전세권 (채권적 전세포함) : 담보물권에 준함 * 증서진부확인 : 증명될 가액의 1/2 * 해고무효확인, 비재산권상의 소 : 2,000만 100원 |
건물철거 등 방해배제 청구 |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부분 가액에 권원의 종류에 따라 정함 |
사죄광고 청구 | 사죄광고에 요구되는 통상의 비용 |
회사관계소송 | 비재산권상의 청구로 보아 5,000만 100원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공업소유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청구는 그 객관적 거래가액 또는 평가액에 의하되, 전용실사권이 성립된 경우는 실시료 총액. 공업소유권의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침해행위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액 또는 실시로 상당액. 상호사용금지의 소는 5,000만 100원. |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 1개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에 독립한 별개의 경우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
상소의 소가 | * 상소로서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물가액 * 쌍방 상소는 각각 불복 범위 내에서 별도로 상소가액을 계산한다. |
중복청구의 흡수 |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소의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와 대상적 청구의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의 보증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동일 부동산에 관한 취득지 및 전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의해 확인청구 및 이행청구 병합, 선택채권인 경우) |
부대청구의 불산입 |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인 경우 그
가액은 소가에 불산입한다. 단, 이들 청구를 독립 청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철거와 동시에 대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한 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대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 불산입한다. |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 각 청구 의제 소를 합산한다. 단,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 산권상의 청구 청구의 병합 | *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소가를 합산한다. *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민인규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 중 다액 을 소가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