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 ○ ○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부재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재자인 □□□과 각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20 ○○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인우보증서 1통
2008 . ○. ○.
위 청 구 인 ○ ○ ○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15,600원(인지)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청구는 이해관계인(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또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우보증서 양식】
인 우 보 증 서
사건본인(실종자)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등록기준지 :
보 증 사 항(보증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것)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등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2008 . ○. ○.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19 ○○년 ○월 ○일생
주 소
등록기준지
보증인 ○ ○ ○
19 ○○년 ○월 ○일생
☞ 유의사항
위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