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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18-03-27 15:24:06
  • 조회수 1332

[서식 1]재심청구서(1)

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피고인) 홍 O O (000000-0000000)주 소 : OO시 OO구 OO로 12(OO동)등록기준지 : OO시 OO구 OO로 23(OO동)직 업 : 무직

 

재 심 청 구 취 지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이 유

1. 재심청구인은 OO지방법원 20OO고합 OOO호 강도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20OO. O. O.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동 항소심인 OO고등법원에서 20OO. O.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OO. O. O. 위 사건은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피고인(재심청구인)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20OO. O. O. OO:OO경 OO시 OO구 OO동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뒤쫒아가 칼을 옆구리에 대고 현금 300만원과 목걸이 1점을 강취하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8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당시 목격자 1인에 의해 범행현장 부근을 지나던 피고인이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검거되었으나 피고인이 완강하게 부인하여 결백을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목격자와 현장부근에 떨어진 칼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던 것이나 위 사건의 진범이 다른 강도사건으로 검거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형이 확정됨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재심의 개시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등본(피고인 홍OO)1통

1. 위 확정증명원 1통

1. 판결문 등본(피고인 김OO) 1통

1. 위 확정증명원 1통

 

20 . . .

 

위 재심청구인(피고인) 홍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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