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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무효확인청구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18-04-07 15:14:02
  • 조회수 1235

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9 ○○년 ○월 ○일 협의파양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탐문한바, 피고 등이 이민을 가려면 양자가 있으면 장남을 데려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과 하등의 협의 파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진술서(피고 등) 1통

 

 

2008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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