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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파면처분취소
  • 글쓴이 종합법률사무소 예솔
  • 작성일 2018-06-30 11:05:57
  • 조회수 1140

[서식 1]소청심사청구서-파면처분취소

소 청 심 사 청 구 서

청 구 인 홍 길 동 (000000-0000000) (전화 : 000-0000)
소속 : OO시청 OO
OOOOOO12(OO) (: 000-000)

 

피청구인 OO시장

 

파면처분취소심판 청구

 

심판청구의 내용 : ‘청구인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처분의 내용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 : 20OO. O. O.)

 

신 청 취 지

피청구인이 20OO. O. O.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이유

1. 이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심판청구인 OOO20OO. O. O. OO에서 OO건설회사 과장 김OO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등 총 O회에 걸쳐 합계 금 OOO만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과 동시에 의결내용도 청구인에게는 심히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이건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위 김OO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대가도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건설회사 과장 김OO은 청구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같이 서너 차례 식사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3. 이는 OO건설회사 과장 김OO의 사실확인서 및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자주 해왔던 청구외 이OO의 사실확인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듯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향응이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정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술서

1. 소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징계사유설명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

1. 주민등록초본 1

1. 심판청구서부본 1

 

 

20 . . .

 

위 청구인 홍 길 동 ()

 

 

OO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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