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홍 길 동 (0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 12(OO동)
대리인 변호사 OOO (전화 : 000-0000)
OO시 OO구 OO로 23(OO동) (우 : 000-000) 피청구인 OO지방경찰청장
OO시 OO구 OO로 34(OO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20OO. O. O.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OO. O. O.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OO. O. O. 제1종 보통, 20OO. O. O. 제1종 대형, 같은 해 11. 29. 제2종 소형, 20OO. O. O. 제1종 특수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면허면호 : 경기 OO-OOOOO-OO)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20OO. O. O. 21:40경 OO시 OO구 OO로 45(OO동) 소재 농협중앙회 OO지점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3고OOOO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쪽에서 OO광장쪽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서행중이던 청구외 이OO가 운전한 경기 3가OOOO호 소나타 승용차와 청구외 김OO가 운전한 경기 3가OOOO 세피아 승용차를 연쇄충돌하여 위 이OO과 김OO 및 위 이OO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청구외 홍OO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 후 3시간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 후 3시간 가량이 지난 다음 날 00:50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되어 여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소량을 합산하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추정되었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취 정도가 0.1%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이유로 20OO. 8. 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44조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그 중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이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20OO. 12. 13.로서 당시 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트레일러 및 레커뿐이었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행위는 제1종 대형 및 보통,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제1종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OO. 7. 1.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제1종 특수면허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4]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의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건의 발생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위반 정도, 청구인의 직업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 및 그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자동차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 . . . 위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O O O (인) OO지방경찰청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