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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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이혼] 이혼 및 양육비 지급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으나,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므로 협의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의뢰인이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서도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경우는 몇 년 간의 고민에 걸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론이 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첫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 측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으로의 회부를 요청 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 월 35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

[법인파산] 부인권 행사 부인 청구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던 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지급하라는 부인권 청구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법인파산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은 바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금원이 오간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러한 내역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해당 부분인바, 의뢰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의뢰인이 상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소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기존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금액의 1/6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성공
#가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고, 이에 1심에서 이혼 인용 및 상황에 비해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긴 공방 끝에 재산 감소 부분이 기여도에 최소한으로 반영되는 식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다투고자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기일 당일에 해당 증거가 1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아님을 들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조정위원 및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항소심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민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손해배상(기)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남편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것 및 이에 더불어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의 선물을 한 점 등을 들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소외인의 구매 내역 하나하나를 들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아 피고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당사자만 출석한 채로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구매내역 등 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을 통한 합의가 되는 것이 유익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소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가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조정 재산분할 성공 사례
배우자의 폭언과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10년 이상을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 등에 고통 받아왔고, 가사와 육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심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존재하는 증거들을 정황증거로 삼아 혼인 생활 중의 귀책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점 및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 등을 사유로 하여 50%에 가까운 비율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 중 상대방 당사자와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명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까지도 모두 인용된 바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은 불과 소장 접수로부터 3개월 내로,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보다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하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다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행위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방이 상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위자료가 인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타임라인·대화내역과 피고의 진술을 비교하거나,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한 주장을 인용하는 등을 통해 피고 서면의 신빙성을 탄핵 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결국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가사 #상간소송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90% 이상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에 있었던 바, 없었던 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졌던 몇 번의 가벼운 만남 이외에 직장내에서의 필요한 접촉까지도 모두 확대 해석하여 상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한 자료가 유일했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다른 사실들까지도 추단하며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인정해야 할 사실과 부인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고, 이에 따라 2,500,000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형사 #사기

[형사소송] 가상화폐사기 고소 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약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당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한 사안으로, 의뢰인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소인의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도를 함에 있어서 이익 보장 약정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까지 전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 조사까지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이러한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으로 피고소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 성공
#가사 #상간소송

[민사소송]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제시해가며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하며, 그로 인해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원고 청구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승소
의뢰인은 단기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서상 손해배상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고, 가사 위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고측에서는 여러 피고들 중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접수하였고 이로써 전부승소판결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40년 이상 이어진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까지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배우자와의 이혼이 매우 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며 매일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증거 수집 후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배우자를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50%를 의뢰인의 소유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분할연금수급권까지 가져오게 함으로써 소장 접수 후 3개월 만에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 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
#형사 #사기

[형사소송] 사기 피의자 불송치 결정(무혐의)
e커머스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을 당시 의뢰인의 자력이 여유롭지 않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소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 법인통장 등의 거래내역과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대화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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