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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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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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형사소송] 사기 피의자 불송치 결정(무혐의)
e커머스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을 당시 의뢰인의 자력이 여유롭지 않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소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이후 법인통장 등의 거래내역과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대화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가사 #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긴 기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소
#가사 #재산분할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과거양육비 성공사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온 사건으로 이혼 청구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해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원고가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소명하여 이에 합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은 물론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까지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형사 #운전자폭행

[형사소송] 특가법 운전자폭행 약식명령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처음으로 받게 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은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 당기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과 함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현재 상황 및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양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위 변호인단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직후 바로 위 내용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
#민사 #퇴직금지급청구소송

[민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① 의뢰인이 외국에서 근무할 당시 해외 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② 의뢰인이 근무한 지 10년이 되던 날 퇴직하였고 이후 재 취업하여 10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10개월 간의 근무는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이 청구한 퇴직금의 1/3 만큼의 금액만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례들을 다수 검토하고, 필요한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해외수당 역시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퇴직 후 재입사과정을 상세히 소명하는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등을 빠짐없이 주장한 결과, 청구한 모든 퇴직금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

[이혼소송] 행방불명 이혼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출한 상태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2년 전 가출을 하여 주소조차 특정할 수 없는 소재 불명의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혼 사유를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를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이혼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속한 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결과, 6개월 만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성립
#형사 #

[형사소송]장물알선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장물알선 혐의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안정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바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현재 의뢰인의 상황,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상간소송

[민사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일부 위자료 청구 기각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결국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점, 원고가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있는 사진 및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등을 소장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가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제 3자인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 청구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 한 결과, 원고 청구 금액의 2/3를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기각
#가사 #재산분할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원고와 피고는 부부간의 잦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이혼 여부부터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양육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장기간 가사조사가 진행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잘 반영하여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는 본래 예상되던 경우에 비해 20,000,000원 이상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가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지급 조정 성공사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어, 이에 대해 31,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매우 명확한 상황이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정행위의 수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15,000,000원 이상의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장이 접수된 지 불과 2달 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가사 #상속

[가사소송] 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결정
본 사건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들어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선순위 상속인과 의뢰인이 동거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과, 그에 관련된 정황 등을 상세하게 소명 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이 선순위 상속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인
#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

[파산회생] 법인파산 선고 성공사례
신청인의 회사는 지적재산권 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회사였으나,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은 회계장부상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였고, 직전년도까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파산 선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신청인 회사가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실과 더 이상의 매출의 발생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적절히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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