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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죄 및 배상명령
2024.10.14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437
의뢰인은 사기방조등 혐의로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위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접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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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형사
[형사소송] 명예훼손, 모욕 고소 구공판
.의뢰인은 피의자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빌라의 주차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을 계기로 입주민이 모여 주거와 관련 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벽보를 퉅이는 등 모욕 및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지속하여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 매우 애매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한 매우 엄밀한 법리와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에 관련한 세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자료 등으로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한 바와 같이 애매한 표현들이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잠시 좌절하였으나,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요청 등의 다양한 절차와 노력의 결과로 최종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여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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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고소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피의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위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사업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경으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월매출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보장’하며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수도와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인력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의뢰인의 영업양수 이후 실제 매출액은 마이너스로서 적자인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은 단 1원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검토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의자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에서 증거자료 등도 함께 확인하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의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고소인조사 입회 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구약식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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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 고소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관련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주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부동산 분양대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익은커녕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위 분양계약서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이는 기망행위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소 고령의 나이였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사실관계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 등을 수집하였고,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번 이상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 형식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사기범죄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예솔의 적극적인 대응 및 고소대리 과정 중 수사기관과의 활발하고 꾸준한 소통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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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형사소송]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후 검찰에 \'혐의있음\'으로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 모든 내용을 적시할 수 없으나 강제추행 피해자였고, 명예훼손상대방은 가해자였습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를 고소한 상황으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이미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송치를 한 상황이라 사실상 검찰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목격자, 주변 상황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들어 유리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진술서 등을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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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특가도주 #형사
[형사소송]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미성년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기소가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 및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의 양형 사유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약식 기소된 금액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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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재판]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당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최소 100회 이상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어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가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의뢰인은 2년 이상 수차례 거래관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이 제공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당포 업계 관행상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및 피해자들과 의뢰인의 관계,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됨으로써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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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 성범죄 #형사
[형사소송]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준강간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 CCTV 영상을 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 후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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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도주, 뺑소니 #형사
[형사소송]특가도주(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증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교통범죄 등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한 공탁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 다만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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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교통사고, 형사재판 #형사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소위 보복운전을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가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며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승객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고의를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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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형사
[형사] 운전자상해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가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가법(운전자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금주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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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형사
[형사] 폭행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였기에 폭행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당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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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형사] 교통사고 합의 약식명령 벌금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를 앞두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기에 우선적으로 합의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당시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몇 차례에 걸쳐 연락 등을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단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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