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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명예훼손

협박, 명예회손

자칫하면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쉽사리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나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가 보고, 듣는 공간에서 퍼지게 되는 경우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죄입니다.

특히 SNS라는 공간을 초월한 통신매체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 역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범죄라고 생각해서 쉽게 대응하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처벌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
입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