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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과 군사재판

군형법과 군사재판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인사상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그 신분으로 인해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휴직명령을 받을 수 있고,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제적되어 전역을 당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당연제적사유에 해당하는 등 그 불이익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민간인에 비해 한층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인사상 절차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군판사,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군형사, 군징계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춘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