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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ESOL
법무법인 예솔, 전문성과 정직함,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법무법인 예솔은 2016년 송파 주사무소 설립 이후 강동, 금천 분사무소를 운영,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로펌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 주신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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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형사
대여금 사기 기소 및 법정구속 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위 금원만 빌려주면6개월간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사기 고소대리의 경우,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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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여금 민사소송 전부승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만 빌려주면 6개월간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기 고소대리의 경우, 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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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황혼이혼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 모욕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50년 이상 이어진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 여생이라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 등을 당하였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관련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5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관련 증거 수집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혼인생활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 절차를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소장 접수 후 40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분할대상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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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일부인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올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명령 등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현재 의뢰인과 자녀의 상황, 미지급 양육비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에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육비 이행명령 제재수단까지 고려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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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상간소송 항소심 전부 기각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위자료 2,500만 원’판결을 받았으나, 상간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여 위 항소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상간자가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거와 함께 새로운 주장을 하며 이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었기에 상간자의 새로운 주장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 내용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의 항소를 기각시켜 전부 방어함으로써 1심 판결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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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배우자(상대방)의 폭행을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오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집을 나오게 된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더 큰 상황임을 판단한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혼인생활 및 별거 경위, 분할대상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절차가 단기간에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파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전부 요청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등을 전부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더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석명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별거 당시 상대방의 재산이 더 많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9개월 만에 이혼 청구를 제외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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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가사
상간소송 피고, 원고청구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원고인 상대방의 배우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과거 가벼운 성적인 농담을 한 차례 주고 받은 외에 특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한 바 없음에도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해본 결과, 성적인 대화가 있었음은 분명히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책은 인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미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별개로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 원고가 다른 이성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한 후 우연히 의뢰인과의 대화를 확인하게 되어 이것이 시발점이 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혹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필요한 내용을 신문하여 취득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 농담의 경위와 해당 관계가 혼인파탄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도 있었으나 이를 배척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이어갔고, 이러한 결과로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상간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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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사기 #형사
컴퓨터사용사기, 사기 기소 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몇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그 이체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의뢰인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 상황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피의자(이체 명의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몰래 의뢰인의 지문을 핸드폰의 은행 어플에 접촉하는 등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또는 자신이 관리 및 지배하는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 및 당시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사소한 자료라도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수집하였고,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예솔의 빠른 상황판단 및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구속구공판이라는 검찰처분의 결과와 함께 피의자와 합의 절차가 진행되어 100%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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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선고결정
의뢰인 회사는 2002년경 설립된 이후 건설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유지하던 중 2020년경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거래처들의 연쇄도산, 부채초과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2022년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및 대출금 등을 더 이상 상환할 방법이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경우 다양한 거래처를 필요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은 물론 관련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파산법상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물론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의뢰인 회사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 의뢰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의뢰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까지도 전부 확보하여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파악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 회사의 경우 부채 초과 상태이자 지급불능 상태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원인이 존재함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인파산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의뢰인 회사는 파산절차를 마치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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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별거이혼 #가사
이혼소송 이혼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0년경부터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고, 이후 서로의 연락처를 모르는 등 연락조차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별거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한 사안이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혼 사유를 파악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이혼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 중 상대방(피고)측에서 이혼소장을 송달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자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신속히 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소장 접수 후 5개월 만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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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청구 #가사
양육비증액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었고, 자녀가 커갈수록 상대방과 이혼할 당시 합의한 양육비만으로는 양육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양육비 금액을 증액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현재 의뢰인의 상황 및 경제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사건본인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양육비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변경청구(양육비 증액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소득 및 현재 생활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 및 사건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전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이혼 후 경과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물가 상승 및 사건본인의 환경 변화 등 사정 변경이 된 사정까지 주장하여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 및 적극적인 사건 수행의 결과로 기존 양육비 대비하여 약 50% 이상으로 양육비 금액이 증액된 양육비 변경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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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배우자의 상간 소송 판결문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 문제로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고, 불법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이라고 놓치지 않기 위해 수시로 의뢰인과 연락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때 수집된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던 배우자의 위자료 금액보다 증액되어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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