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HOME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키워드 검색

#형사 #

[N]
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으로, 서로 합의된 상황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및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처분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부를 살펴보며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각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함께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위 자료 및 관련 판례 등까지 참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및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법무법인 예솔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며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

[N]
이혼소송 피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전 집을 나가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0년 이상 별거 생활을 지속하던 중,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생활 및 이후 별거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별거 전 혼인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수차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국민연금 및 보험을 납부한 사정 등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렇게 수집한 관련 증거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파탄시라고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재산분할금을 30% 이상 감액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

[N]
손해배상 청구(강제추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떠한 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용기를 얻어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달려들어 의뢰인을 껴안고 볼에 수회 입맞춤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위 강제추행(불법행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금액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이 일부라도 인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신속히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 판례 또는 사례들까지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과 이 사건 관련하여 지출한 병원비 등까지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가사 #

[N]
이혼소송 성공사례(재사분할, 위자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 폭행을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러한 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며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오기는 하였으나, 그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거를 한 것이기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어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감, 사건본인의 복리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파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전부 요청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녀들의 식사는 물론 청소를 해주고, 생필품 구매, 학원비, 용돈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취득 경위 및 의뢰인의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원이 인정되었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였던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형사 #대여금 사기

대여금 사기 기소 및 법정구속 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위 금원만 빌려주면6개월간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사기 고소대리의 경우,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민사 #

대여금 민사소송 전부승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만 빌려주면 6개월간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기 고소대리의 경우, 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황혼이혼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 모욕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50년 이상 이어진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 여생이라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 등을 당하였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관련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5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관련 증거 수집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혼인생활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 절차를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소장 접수 후 40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분할대상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일부인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올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명령 등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현재 의뢰인과 자녀의 상황, 미지급 양육비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에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육비 이행명령 제재수단까지 고려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인용
#민사 #

상간소송 항소심 전부 기각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위자료 2,500만 원’판결을 받았으나, 상간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여 위 항소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상간자가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거와 함께 새로운 주장을 하며 이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었기에 상간자의 새로운 주장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 내용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의 항소를 기각시켜 전부 방어함으로써 1심 판결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배우자(상대방)의 폭행을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오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집을 나오게 된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더 큰 상황임을 판단한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혼인생활 및 별거 경위, 분할대상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절차가 단기간에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파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전부 요청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등을 전부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더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석명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별거 당시 상대방의 재산이 더 많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9개월 만에 이혼 청구를 제외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가사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소송 피고, 원고청구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원고인 상대방의 배우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과거 가벼운 성적인 농담을 한 차례 주고 받은 외에 특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한 바 없음에도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해본 결과, 성적인 대화가 있었음은 분명히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책은 인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미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별개로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 원고가 다른 이성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한 후 우연히 의뢰인과의 대화를 확인하게 되어 이것이 시발점이 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혹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필요한 내용을 신문하여 취득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 농담의 경위와 해당 관계가 혼인파탄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도 있었으나 이를 배척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이어갔고, 이러한 결과로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상간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형사 #컴퓨터사용사기,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사기 기소 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몇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그 이체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의뢰인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 상황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피의자(이체 명의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몰래 의뢰인의 지문을 핸드폰의 은행 어플에 접촉하는 등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또는 자신이 관리 및 지배하는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 및 당시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사소한 자료라도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수집하였고,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예솔의 빠른 상황판단 및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구속구공판이라는 검찰처분의 결과와 함께 피의자와 합의 절차가 진행되어 100%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