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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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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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고소

[N]
[형사소송]_고소대리_상해__약식기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중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피의자)으로부터 일방적·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및 피부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최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영구적 반흔이 생겨 흉터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고,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형사고소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었기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회사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관련 증거자료까지 정리하여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 요청 사항으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접수 이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의뢰인의 얼굴 및 코 등을 수회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
#민사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N]
[민사소송]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화해권고결정(청구 금액 대부분 인용)
의뢰인은 식자재 납품 업체로, 상대방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식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던 중 상대방 회사가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 파기를 하자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원고)와 상대방 회사(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위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관련 담당자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기에 위 쟁점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는 금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금원의 3/4 이상이 인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N]
[민사소송]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수술을 진행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좌측 주관절 탈구’라는 상해 진단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이후 최소 4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과는 물론 원고에게 치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이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이후 진행된 소년 보호사건 진행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 부분을 관련 자료(진료비 내역서 등)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인 점을 참작하여 원고 부모님의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도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론·조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악질적이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고들(원고 부모 포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금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밤을 지새울 정도로 분하고 응어리졌던 마음을 겨우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
#형사 #

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으로, 서로 합의된 상황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및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처분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부를 살펴보며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각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함께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위 자료 및 관련 판례 등까지 참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및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법무법인 예솔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며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

이혼소송 피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전 집을 나가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0년 이상 별거 생활을 지속하던 중,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생활 및 이후 별거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별거 전 혼인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수차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국민연금 및 보험을 납부한 사정 등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렇게 수집한 관련 증거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파탄시라고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재산분할금을 30% 이상 감액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

손해배상 청구(강제추행) 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떠한 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용기를 얻어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달려들어 의뢰인을 껴안고 볼에 수회 입맞춤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위 강제추행(불법행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금액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이 일부라도 인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 및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신속히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 판례 또는 사례들까지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과 이 사건 관련하여 지출한 병원비 등까지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가사 #

이혼소송 성공사례(재사분할, 위자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 폭행을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러한 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며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오기는 하였으나, 그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거를 한 것이기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어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감, 사건본인의 복리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파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전부 요청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녀들의 식사는 물론 청소를 해주고, 생필품 구매, 학원비, 용돈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취득 경위 및 의뢰인의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원이 인정되었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였던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형사 #대여금 사기

대여금 사기 기소 및 법정구속 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위 금원만 빌려주면6개월간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사기 고소대리의 경우,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민사 #

대여금 민사소송 전부승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만 빌려주면 6개월간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기 고소대리의 경우, 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황혼이혼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 모욕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50년 이상 이어진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 여생이라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 등을 당하였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관련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5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관련 증거 수집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혼인생활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 절차를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소장 접수 후 40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분할대상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일부인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올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명령 등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현재 의뢰인과 자녀의 상황, 미지급 양육비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에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육비 이행명령 제재수단까지 고려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인용
#민사 #

상간소송 항소심 전부 기각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위자료 2,500만 원’판결을 받았으나, 상간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여 위 항소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상간자가 항소심에서 다수의 증거와 함께 새로운 주장을 하며 이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었기에 상간자의 새로운 주장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상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 내용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간자가 주장하고 있는 항소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의 항소를 기각시켜 전부 방어함으로써 1심 판결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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