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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 부인권 행사 부인 청구 소송 성공사례
2024.06.18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1924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던 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지급하라는 부인권 청구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인파산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은 바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금원이 오간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러한 내역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해당 부분인바, 의뢰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의뢰인이 상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소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기존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금액의 1/6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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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선고결정
의뢰인 회사는 2002년경 설립된 이후 건설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유지하던 중 2020년경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거래처들의 연쇄도산, 부채초과 등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2022년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및 대출금 등을 더 이상 상환할 방법이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경우 다양한 거래처를 필요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공사대금은 물론 관련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파산법상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물론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의뢰인 회사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 의뢰인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의뢰인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까지도 전부 확보하여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파악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 회사의 경우 부채 초과 상태이자 지급불능 상태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원인이 존재함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인파산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의뢰인 회사는 파산절차를 마치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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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회생 및 파산
[파산회생] 법인파산 선고 성공사례
신청인의 회사는 지적재산권 자산 등의 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회사였으나,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건은 회계장부상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였고, 직전년도까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파산 선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신청인 회사가 현재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실과 더 이상의 매출의 발생이 어렵다는 사실 등을 적절히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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