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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2025.03.16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1669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과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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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혼소송 피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20년 전 집을 나가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한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0년 이상 별거 생활을 지속하던 중,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생활 및 이후 별거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별거 전 혼인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의 채무를 수차례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의 국민연금 및 보험을 납부한 사정 등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렇게 수집한 관련 증거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시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파탄시라고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재산분할금을 30% 이상 감액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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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혼소송 성공사례(재사분할, 위자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언, 폭행을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이러한 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며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오기는 하였으나, 그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별거를 한 것이기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어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감, 사건본인의 복리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파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전부 요청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녀들의 식사는 물론 청소를 해주고, 생필품 구매, 학원비, 용돈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취득 경위 및 의뢰인의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원이 인정되었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였던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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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황혼이혼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 모욕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50년 이상 이어진 혼인 관계를 끊어내고 여생이라도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 등을 당하였지만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관련 증거는 전무한 상황이었기에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차례 이어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5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파악한 후,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한 관련 증거 수집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혼인생활은 물론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 절차를 이끌어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소장 접수 후 40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분할대상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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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일부인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올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명령 등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현재 의뢰인과 자녀의 상황, 미지급 양육비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농후하였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분할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에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육비 이행명령 제재수단까지 고려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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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배우자(상대방)의 폭행을 견디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오다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집을 나오게 된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더 큰 상황임을 판단한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혼인생활 및 별거 경위, 분할대상재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절차가 단기간에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별거하게 된 경위(파탄 경위), 별거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전부 요청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등을 전부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더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석명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별거 당시 상대방의 재산이 더 많기에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9개월 만에 이혼 청구를 제외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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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가사
상간소송 피고, 원고청구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원고인 상대방의 배우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과거 가벼운 성적인 농담을 한 차례 주고 받은 외에 특별히 깊은 관계를 유지한 바 없음에도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해본 결과, 성적인 대화가 있었음은 분명히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유책은 인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미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별개로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 원고가 다른 이성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한 후 우연히 의뢰인과의 대화를 확인하게 되어 이것이 시발점이 된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혹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필요한 내용을 신문하여 취득하였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 농담의 경위와 해당 관계가 혼인파탄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도 있었으나 이를 배척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이어갔고, 이러한 결과로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상간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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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별거이혼 #가사
이혼소송 이혼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2010년경부터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고, 이후 서로의 연락처를 모르는 등 연락조차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별거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확한 사안이었고, 이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혼 사유를 파악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이혼 사유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 중 상대방(피고)측에서 이혼소장을 송달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자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신속히 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소장 접수 후 5개월 만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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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청구 #가사
양육비증액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었고, 자녀가 커갈수록 상대방과 이혼할 당시 합의한 양육비만으로는 양육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양육비 금액을 증액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비 및 생활비 등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현재 의뢰인의 상황 및 경제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사건본인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양육비는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육비 변경청구(양육비 증액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소득 및 현재 생활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 및 사건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전에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이혼 후 경과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물가 상승 및 사건본인의 환경 변화 등 사정 변경이 된 사정까지 주장하여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 및 적극적인 사건 수행의 결과로 기존 양육비 대비하여 약 50% 이상으로 양육비 금액이 증액된 양육비 변경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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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배우자의 상간 소송 판결문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 문제로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고, 불법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사소하고 세세한 부분이라고 놓치지 않기 위해 수시로 의뢰인과 연락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때 수집된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던 배우자의 위자료 금액보다 증액되어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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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가사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 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었기에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었기에 그 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소한 정황증거라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위 증거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숙려기간 중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교제하는 것은 그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 회복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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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가사
[가사소송] 한정후견 인용결정
의뢰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편취당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및 일상생활에서 사리 판단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피한정후견인이자 사건본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매우 낮은 인지기능 및 약 11세 수준의 사회연령에 해당되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였기에 아들은 무분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기자 위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재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 아들의 신상·재산을 보호해줄 한정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어머니인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의뢰인의 아들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 한정후견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방대한 양의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쉽게 위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상태 및 후견의 필요성, 청구인의 후견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한정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정확·신속한 진행과 적극적인 수행의 결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2개월 만에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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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가사
[가사소송] 친권자변경 인용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지 청구로 인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직접 아들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염려되어 아들과 지속적인 교류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들과 친부가 다른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지 청구로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중 아들과 상대방 자녀 간 갈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현 상황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의 특성상 자녀(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에 현재 사건본인의 상황 및 양육환경, 향후 양육계획 등에 대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과정 중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양육계획까지 요구하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요청한 결과 상대방의 동의까지 받아 위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 및 적극적인 사건 수행의 결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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