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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사기 기소 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2025.10.14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146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몇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그 이체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반환하지 않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의뢰인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 상황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피의자(이체 명의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 몰래 의뢰인의 지문을 핸드폰의 은행 어플에 접촉하는 등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의뢰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또는 자신이 관리 및 지배하는 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 및 당시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사소한 자료라도 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수집하였고,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예솔의 빠른 상황판단 및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구속구공판이라는 검찰처분의 결과와 함께 피의자와 합의 절차가 진행되어 100%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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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피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으로, 서로 합의된 상황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 및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혐의처분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고소인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부를 살펴보며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각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함께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위 자료 및 관련 판례 등까지 참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및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법무법인 예솔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며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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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형사
대여금 사기 기소 및 법정구속 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위 금원만 빌려주면6개월간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말을 믿고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지인(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형사로 사기 고소하고 차후 민사로 대여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도 함께 수집하며 고소장을 작성한 후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였고,이후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장까지 접수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사기 고소대리의 경우,당시 상대방(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민사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상대방에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0개월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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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보복운전, 특수상해 #형사
보복운전_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앞차의 운전자가 본인에게 욕설한 것에 격분하여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며 운전하던 중 앞차가 뒤쪽으로 가자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동승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검색 후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소위 보복운전을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가 인정될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당시 사건의 경위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며 사건 내용 파악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측의 잘못 또는 과실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또한 의뢰인에게 처분에 있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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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 고소건 성공사례
의뢰인은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업(인테리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공하였지만 피의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약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등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지급기일을 연기하였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지급 기한 연기요청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이라는 검찰 기소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예솔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 및 고소대리 과정 중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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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형사
[형사소송] 상해 벌금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말다툼 후 친구(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발로 갈비뼈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정신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직후부터 선임되어 피의자 경찰조사 입회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당시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합의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변호인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공판단계에서 다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는 등 다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번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의 양형 사유도 함께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 액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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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사강간,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형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예전부터 사업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동업을 진행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 졌고, 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동업관계의 청산 등의 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관계, 사건의 정황이나 배경 등이 충분히 방어를 할 만한 이유가 되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확신을 주고 무혐의를 주장하며 다툴 것을 제안하였고, 저희 법인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의자 조사의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 등 다방면에서 조력을 하였고, 최초 상담시 그려 놓은 전략을 주장 및 증거로 뒷받침 하며 의견서 등으로 전달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오랜 시일이 걸리기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짜 놓은 전략이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노심초사 하던 의뢰인에게도 좋은 결과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결정문 등이 집으로 송달되는 것도 저희 법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걱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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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형사
[형사소송] 명예훼손, 모욕 고소 구공판
.의뢰인은 피의자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빌라의 주차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을 계기로 입주민이 모여 주거와 관련 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벽보를 퉅이는 등 모욕 및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지속하여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 매우 애매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한 매우 엄밀한 법리와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에 관련한 세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자료 등으로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한 바와 같이 애매한 표현들이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잠시 좌절하였으나,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요청 등의 다양한 절차와 노력의 결과로 최종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여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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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고소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피의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위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사업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경으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월매출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보장’하며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수도와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인력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의뢰인의 영업양수 이후 실제 매출액은 마이너스로서 적자인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은 단 1원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검토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의자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에서 증거자료 등도 함께 확인하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의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고소인조사 입회 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구약식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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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 고소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관련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주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부동산 분양대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익은커녕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위 분양계약서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이는 기망행위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소 고령의 나이였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사실관계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 등을 수집하였고,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번 이상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 형식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사기범죄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예솔의 적극적인 대응 및 고소대리 과정 중 수사기관과의 활발하고 꾸준한 소통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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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형사소송]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후 검찰에 \'혐의있음\'으로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 모든 내용을 적시할 수 없으나 강제추행 피해자였고, 명예훼손상대방은 가해자였습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를 고소한 상황으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이미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송치를 한 상황이라 사실상 검찰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목격자, 주변 상황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들어 유리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진술서 등을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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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특가도주 #형사
[형사소송]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미성년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기소가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 및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의 양형 사유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약식 기소된 금액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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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재판]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당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최소 100회 이상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어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가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의뢰인은 2년 이상 수차례 거래관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이 제공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당포 업계 관행상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및 피해자들과 의뢰인의 관계,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됨으로써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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