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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솔, 전문성과 정직함,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법무법인 예솔은 2016년 송파 주사무소 설립 이후 강동, 금천 분사무소를 운영,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로펌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 주신 의뢰인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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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명예훼손죄고소 #형사
[형사소송] 명예훼손, 모욕 고소 구공판
.의뢰인은 피의자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빌라의 주차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을 계기로 입주민이 모여 주거와 관련 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벽보를 퉅이는 등 모욕 및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을 지속하여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에 매우 애매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한 매우 엄밀한 법리와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에 관련한 세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자료 등으로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한 바와 같이 애매한 표현들이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으로 잠시 좌절하였으나,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요청 등의 다양한 절차와 노력의 결과로 최종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여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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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고소 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피의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위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위 사업 관련 영업양수도 계약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경으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월매출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보장’하며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양수도와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인력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의뢰인의 영업양수 이후 실제 매출액은 마이너스로서 적자인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은 단 1원도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검토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의자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에서 증거자료 등도 함께 확인하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접수 후 수사기관의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고소인조사 입회 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고소대리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구약식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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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가사
[가사소송] 한정후견 인용결정
의뢰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편취당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및 일상생활에서 사리 판단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피한정후견인이자 사건본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매우 낮은 인지기능 및 약 11세 수준의 사회연령에 해당되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였기에 아들은 무분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기자 위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재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 아들의 신상·재산을 보호해줄 한정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어머니인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의뢰인의 아들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 한정후견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방대한 양의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쉽게 위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상태 및 후견의 필요성, 청구인의 후견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한정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정확·신속한 진행과 적극적인 수행의 결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2개월 만에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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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형사
[형사소송] 사기 고소 구공판 기소
의뢰인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관련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주면 5,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부동산 분양대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익은커녕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이라도 받아 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위 분양계약서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이는 기망행위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다소 고령의 나이였기에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사실관계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및 증거 등을 수집하였고,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번 이상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검찰처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 형식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사기범죄혐의 입증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예솔의 적극적인 대응 및 고소대리 과정 중 수사기관과의 활발하고 꾸준한 소통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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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가사
[가사소송] 친권자변경 인용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지 청구로 인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직접 아들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염려되어 아들과 지속적인 교류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들과 친부가 다른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지 청구로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중 아들과 상대방 자녀 간 갈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현 상황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의 특성상 자녀(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에 현재 사건본인의 상황 및 양육환경, 향후 양육계획 등에 대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과정 중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양육계획까지 요구하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요청한 결과 상대방의 동의까지 받아 위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 및 적극적인 사건 수행의 결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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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형사소송]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후 검찰에 '혐의있음'으로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 모든 내용을 적시할 수 없으나 강제추행 피해자였고, 명예훼손상대방은 가해자였습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를 고소한 상황으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이미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송치를 한 상황이라 사실상 검찰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목격자, 주변 상황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들어 유리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진술서 등을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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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특가도주 #형사
[형사소송]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미성년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기소가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 및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의 양형 사유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약식 기소된 금액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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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 #가사
[민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과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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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이혼소송] 화해권고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2년 이상 배우자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오해 및 갈등이 쌓여 별거생활을 하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청구 등의 소장을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미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 이상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면서 현재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하여 청구하고 있는 장래양육비 금액을 감액하고, 나아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당시 혼인생활 및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는데,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 내역을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장래양육비 부분은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의 1/3로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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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정이혼 #가사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포함한 분할대상재산을 명확히 특정한 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증거 등을 활용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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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사재판]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당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최소 100회 이상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어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가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의뢰인은 2년 이상 수차례 거래관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이 제공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당포 업계 관행상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및 피해자들과 의뢰인의 관계,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됨으로써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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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 성범죄 #형사
[형사소송]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준강간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 CCTV 영상을 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 후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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