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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재판, 사기 등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죄 및 배상명령
의뢰인은 사기방조등 혐의로 이미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아 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위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접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판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소송, 양육비

유책배우자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생활을 통해 이혼 의사가 명확해졌고,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에게 먼저 별거를 제안하는 등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절차를 수차례 진행하며 혼인생활 및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형사 #보복운전, 교통사고, 형사재판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소위 보복운전을 일컫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가 인정될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며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승객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고의를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가사 #재산분할, 가사소송

재산분할심판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기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혼한 때로부터 아직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했고, 이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재산 내역까지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재산분할방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전부가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판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재산 내역 및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형사 #운전자폭행

[형사] 운전자상해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가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까지 처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가법(운전자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금주까지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금형
#민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해감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형사 #폭행

[형사] 폭행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였기에 폭행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당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가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형사 #교통사고

[형사] 교통사고 합의 약식명령 벌금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를 앞두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기에 우선적으로 합의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당시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몇 차례에 걸쳐 연락 등을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단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민사 #구상금청구

[민사] 구상금 청구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를 도와 에어컨 수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리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리를 맡긴 업체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금을 청구하고, 의뢰인도 현장에 있었으므로 따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최초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었으나, 의뢰인의 동생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의 할머니가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할머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어 상속인의 채무를 단순상속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에도 지시받은 단순한 업무만을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할머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실 및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완전히 기각되게 되었고, 할머니의 경우 또한 한정승인을 통해 구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가사 #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혼인파탄 이후의 증거일 뿐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상간남의 주장과 같이 소장 제출 이전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장 제출 이후 출입국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조합하여, 혼인파탄 이전에도 피고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심한 경제적 압박을 오랜 기간 겪어오다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월급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빚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부터 무리한 조건을 들어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 사전처분 등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상대방의 재산들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탕진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재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어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서, 원·피고가 모두 급여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높은 양육비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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