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예솔과 함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별건으로 다른 사건이 있었고, 검사 측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별건과 본건이 관련없고, 법리상으로도 별건과 따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이 사건 판결의 고려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이유가 없음을 법원에 이야기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드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