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유흥업소에 다니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던 상간녀가 실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던바 상간녀의 주소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나이 어린 자녀가 있던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상간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상간녀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 제기 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더 나아가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상간녀를 압박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는 ‘1,700만 원의 위자료’와, ‘피고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상간녀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없어져 보다 빨리 가정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