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상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 이상이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단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중점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