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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성공사례
2023.07.29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167
본 사건은 20여년 년 전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 최근 의뢰인의 조부가 사망하시어,
의뢰인 자매가 의뢰인 조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의뢰인 부친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 조부의 상속인으로는 조부의 자녀들과 의뢰인 자매가 있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부의 자녀들이 조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100%로, 의뢰인 자매의 기여분을 0%로 주장하는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제기 한 상황으로, 자칫 의뢰인 자매가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조부의 자녀들의 기여분 반심판청구에 대해서 1) ‘피대습자(의뢰인 자매의 부친)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한편, 2) 조부의 자녀들이 조부의 사망 전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찾아내어 그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조정 절차에 앞서 상속재산의 시가 및 공시지가를 모두 산출해낸 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매가 조부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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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청구 #가사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재산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명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저희 쪽 의뢰인에게 약 2억 7천 7백만원의 재산분할과 금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티비나 언론에 알려지거나 불필요하게 덩치만 큰 법무법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작지만 실력있는 법무법인으로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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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행방불명이혼 #가사
소재불명 이혼소송 승소판결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가출 한 뒤로 소재불명으로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의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소재불명된지 오래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여 이를보완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현재 소재불명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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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사분할 #가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내용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위자료 방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별거기간 중 양육비를 일부 주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을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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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 #가사
유책배우자 이혼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 생활을 통해 이혼 의사가 명확해졌고, 이에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에게 먼저 별거를 제안하는 등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절차를 수차례 진행하며 혼인생활 및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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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사소송 #가사
재산분할심판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기에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혼한 때로부터 아직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라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로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했고, 이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재산 내역까지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재산분할방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전부가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판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대상재산 내역 및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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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혼인파탄 이후의 증거일 뿐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상간남의 주장과 같이 소장 제출 이전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장 제출 이후 출입국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조합하여, 혼인파탄 이전에도 피고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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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사
[이혼소송] 이혼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심한 경제적 압박을 오랜 기간 겪어오다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월급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빚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부터 무리한 조건을 들어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 사전처분 등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상대방의 재산들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탕진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재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어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서, 원·피고가 모두 급여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높은 양육비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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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가사
[이혼소송] 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바였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7,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및 과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기에 소송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4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 및 파악하며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위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7,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40% 이상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금을 확정함으로써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의 특성 상 복잡한 혼인 생활 및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리 및 주장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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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가사
[이혼] 이혼 및 양육비 지급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으나,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므로 협의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의뢰인이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서도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경우는 몇 년 간의 고민에 걸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론이 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첫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 측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으로의 회부를 요청 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 월 35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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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정이혼 #가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고, 이에 1심에서 이혼 인용 및 상황에 비해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긴 공방 끝에 재산 감소 부분이 기여도에 최소한으로 반영되는 식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다투고자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기일 당일에 해당 증거가 1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아님을 들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조정위원 및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항소심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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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사
[이혼소송] 이혼조정 재산분할 성공 사례
배우자의 폭언과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10년 이상을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 등에 고통 받아왔고, 가사와 육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심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존재하는 증거들을 정황증거로 삼아 혼인 생활 중의 귀책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점 및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 등을 사유로 하여 50%에 가까운 비율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 중 상대방 당사자와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명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까지도 모두 인용된 바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은 불과 소장 접수로부터 3개월 내로,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보다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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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가사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90% 이상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이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에 있었던 바, 없었던 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졌던 몇 번의 가벼운 만남 이외에 직장내에서의 필요한 접촉까지도 모두 확대 해석하여 상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화한 자료가 유일했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다른 사실들까지도 추단하며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인정해야 할 사실과 부인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고, 이에 따라 2,500,000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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