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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승소
2023.09.13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320
의뢰인은 약 9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의뢰인의 형제로부터 해당 상속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부동산등기의 말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당시, 동순위 상속권자인 의뢰인의 모친과 형제로부터 상속분할협의를 통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단독 상속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데다 상속분할협의와 관련한 사안들 중 불분명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다른 동순위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아버지 부동산을 단독 상속 받은 점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관리해온 방법, 당시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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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민사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역시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은 공시송달판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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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민사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는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배우자와 상간남 간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해감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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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민사
[민사] 구상금 청구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를 도와 에어컨 수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리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리를 맡긴 업체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금을 청구하고, 의뢰인도 현장에 있었으므로 따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최초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었으나, 의뢰인의 동생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의 할머니가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할머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어 상속인의 채무를 단순상속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에도 지시받은 단순한 업무만을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할머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실 및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완전히 기각되게 되었고, 할머니의 경우 또한 한정승인을 통해 구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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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인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였기에 위 금액에 대해서 만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병원 진료비 뿐만 아니라 본 사건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 흉터 및 탈모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진단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서 내지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보다 20%가 증액된 손해배상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으로 확정까지 됨으로써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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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민사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손해배상(기)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남편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것 및 이에 더불어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의 선물을 한 점 등을 들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소외인의 구매 내역 하나하나를 들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아 피고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당사자만 출석한 채로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구매내역 등 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을 통한 합의가 되는 것이 유익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소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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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하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다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행위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의뢰인이 느끼는 배신감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방이 상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위자료가 인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타임라인·대화내역과 피고의 진술을 비교하거나, 다른 소송에서 피고가 한 주장을 인용하는 등을 통해 피고 서면의 신빙성을 탄핵 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결국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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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승소
의뢰인은 단기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서상 손해배상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고, 가사 위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을 진행한 결과, 원고측에서는 여러 피고들 중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접수하였고 이로써 전부승소판결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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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청구소송 #민사
[민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① 의뢰인이 외국에서 근무할 당시 해외 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② 의뢰인이 근무한 지 10년이 되던 날 퇴직하였고 이후 재 취업하여 10개월 간 근무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10개월 간의 근무는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이 청구한 퇴직금의 1/3 만큼의 금액만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례들을 다수 검토하고, 필요한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해외수당 역시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과 의뢰인이 퇴직 후 재입사과정을 상세히 소명하는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등을 빠짐없이 주장한 결과, 청구한 모든 퇴직금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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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민사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원고 승소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상간남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상간남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간남에게 소송절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조력의 결과 상간남이 직접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승낙한다’라는 내용의 청구인낙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청구인낙 답변서의 제출로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30,000,100원 중 30,000,000을 인용’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상간남)가 부담’하는 내용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그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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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본 사안은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모형 제작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디자인 단계에서 더 이상 의뢰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계약취소통보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행거절에 따른 명백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현재 의뢰인이 받은 디자인이 다른 용역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해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가 손해액에 산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이행의사가 없는 명백할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디자인의 경우 다른 업체들에게 견적의뢰 등을 통해 디자인을 활용하여 이후 제작단계부터 의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게 전액을 환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소액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기에 저희 법인은 승소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였고, 결국 전부승소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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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민사소송] 회원지위확인소송 승소
본 사안은 사단법인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대하여 일부 회원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대표자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희가 승소를 한 후, 판결 이유에서 승소의 결정적 이유가 된 회원지위와 관련하여 재차 회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패소 후, 판결의 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회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시 대표자의 선출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삼고자 한 사건으로, 원고가 회원의 지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과 근거가 옳지 않고 회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절차의 위법이나 정관상 회원 지위 상실의 규정에 대한 해석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지위 상실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피고는 절차의 위법이 없고, 정관의 해석상 원고의 지위상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이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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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민사
[민사소송] 상간남소송 합의 성공사례
배우자의 오래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부정행위 상대방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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