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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보이스피싱사기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3.09.13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29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국에서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상담 초기에는 매우 불안정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홀로 공부하러 온 20대 초반의 유학생이었는데,

본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단순히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수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진술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기도 하는 등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끝난 직후 이 사건 경위,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관련 자료(중국어로 대화한 메신저 내역을 번역하여 제출) 등을 정리하여 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법무법인 예솔 변호인단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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